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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서약서 안 지켜"

투기지구 등 다주택자 21명…"출마자들 처분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행 안해"

차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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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서약서 안 지켜"
투기지구 등 다주택자 21명…"출마자들 처분 서약서까지 썼는데 이행 안해"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7/07 [15:5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에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위협하면서 뒤로는 이같이 투기를 조장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폭등했다"면서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여당이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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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7 [15:57]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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