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코넷 등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5년 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완료까지 6년~7년 ‘골든 타임’ 놓쳤다” 대책 촉구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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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코넷 등 인천 시민단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촉구 기자회견
“2025년 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완료까지 6년~7년 ‘골든 타임’ 놓쳤다” 대책 촉구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17 [13:34]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글로벌에코넷.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5일(수), 오전 11시 인청시청앞 계단에서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7월 15일(수), 인청시청에서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예정에 따라 인천시가 지난 7월 11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자체매립지조성 등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둔 지난 2016년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는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3-1공구 1,030,000m² 추가 사용하기로 4자 협의를 체결했지만 4자협의 시 독소조항이 삽입됐다. 추가 매립하는 3-1공구 종료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3-2공구·106㎡만)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독소조항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뒷짐을 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잔여부지가 3-2공구를 포함 4매립장 부지 등 무려 5,930,000m² 남아 있기에 매립지 연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천서구 주민들은 불안하다.

 

▲ 7월 15일(수), 인청시청앞 기자회견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이 수도권매립지 대책을 촉구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것에는 환영하지만 과연 진정성 있는 행정인지 아니면 또 서구 주민을 호도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종료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조성까지는 빨라야 6년~7년 소요되는데 이제 인천시장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다며 ‘꼼수행정’이면 집어치라고 일갈했다.

 

김선홍 회장은 인천시가 2017년 9월18일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6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발주하고 2019년 하반기에 완료됐는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예상년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및 2026년 이후 15년 이상 과업 목표가 정해졌고 ‣ 수도권지역 폐기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장기 목표설정, ‣ 수도권 3개 시‧도 안정적‧친환경적 폐기물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등 주요 과업이다.

 

그중에도 대체매립지 기능 설정중 중요 관심사항은
- 대체매립지 계획 매립량을 고려한 매립지 적정규모 산정
- 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 주민참여 및 공모형 방식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의 적용가능성
- 복수 후보지의 규모, 지형, 지질, 안전, 비용, 주민동의 및 경제‧환경‧사회 효과 종합비교
- 적정 후보지 우선순위 선정 (3개 후보지 이상)
- 대체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방안
- 대체매립지 행정절차 및 사후‧사용 중 공간 활용성 비교
- 대체매립지 주민 정보공개‧추천‧반대 등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 대체매립지 재원확보, 착수시점, 조성 및 운영방안 등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아주 자세하게 적시되었기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7월 15일(수), 인청시청앞에서 2025년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가 분명하다면 실. 국장 회의보다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대행,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결정 권한있는 단체장 회의로 격상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 제일 큰 피해지역인 서구가 배제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격앙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인천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페해를 입었고, 그중에서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재산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앞장서야 하고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회장은 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2,6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10일 조성된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로 인천시와 서구, 그중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인접 주변 지역 중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갇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월마을 등은 피해지역으로 분류되고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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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7 [13:34]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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