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주제 토론회 개최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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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주제 토론회 개최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11:1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김상훈 국회의원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쟁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7월 21일 (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7월 21일 (화), 국회도서관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은 인사말에서 “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재정건정성의 빨간 불이 이미 켜진 상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으로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개회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안, 기존 복지체계와의 관계정립 등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응답이 48.6%, 반대 응답이 42.8%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개념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현금 지원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는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 소득제를 비판하는 세가지 이유’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제는 새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고, 현실문제와 시대변화에 대해 너무 단순하며, 폐쇄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합리적 지출인가? 정작 호명된 사람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가? 오히려 이들을 지원할 수단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한국보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2021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급대상자와 급여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50만원에서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수준으로 인상(서울기준, 78만원)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추가 2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 던져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복지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상황으로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과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이 되는데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하다.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죽박죽 상태이고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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