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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민 분계선 월북' 주장에 "확인 중"

통상 5년 미만 탈북민, 경찰 신변보호 대상...북한 주장 사실일 경우 파장 예상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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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코로나 의심 탈북민 분계선 월북' 주장에 "확인 중"
통상 5년 미만 탈북민, 경찰 신변보호 대상...북한 주장 사실일 경우 파장 예상
 
이윤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6 [10:30]

군 당국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날 "관련 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가 나온 직후 군과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의 주장의 진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북한 주장대로 이달 19일께 월북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MDL 직접 넘어 월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월북 경로를 밝힌 만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면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 후 3개월 정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교육 이후 5년 정도는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장대로 3년 전 탈북민이 월북했다면 현재까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탈북민 수가 워낙 많아 현실적으로 경찰 등에서 탈북민의 개별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많은 수의 탈북민이 신변보호를 감시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의 신변보호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MDL을 통해 실제 월북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군과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서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셈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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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6 [10:30]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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