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도 공무원 '거주용 1주택' 빼고 다 처분하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에 "인사권자 고유 재량…돈·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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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급 이상 도 공무원 '거주용 1주택' 빼고 다 처분하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우려에 "인사권자 고유 재량…돈·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18:09]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밝히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권고(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도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보유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처방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여성 우대나 소외지역 배려처럼 인사권자의 절대적 고유 재량이어서 헌법 위반은 없다"며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그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신축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을 모두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이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 기본소득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 도입을 또 건의했다.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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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8 [18:09]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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