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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위 권고안, 檢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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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위 권고안, 檢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21:13]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9일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 취지는 공감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원도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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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21:1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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