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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령입법(안), 가습기피해단체 결사반대 기자회견

아수라장 된 환경부 공청회 도중 격한 실랑이 피해자 대표 심각한 부상 결국 무산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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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령입법(안), 가습기피해단체 결사반대 기자회견
아수라장 된 환경부 공청회 도중 격한 실랑이 피해자 대표 심각한 부상 결국 무산
 
이윤태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03:03]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박교진 이하 환노연)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8월 5일(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환경부 시행령 입법(안)에 대해 결사반대, ‘꼼수행정 중지’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전부 반영후 시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8월 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환경부 시행령 입법(안) 결사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부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입법(안)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채 짜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만든 시행령입법(안)으로 평가했다.

 

기자회견 후 환경부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입법예고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시행령입법(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격렬하게.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공청회를 규탄했다.

 

▲ 8월 5일(수), 가습기 피해자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공무원이 공청회 개최를 알리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령하고 '시행령 결사반대', '시행령 제대로 재입법 예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개최 저지에 나섰고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자료집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환경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또, 환경부 공무원에게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공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노연 박혜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구사항을 환경부 하미나 환경환경정책관이 전달받고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흥분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몰려들면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공청회 단상 한편에서 "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단체 최모 대표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 8월 5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피해자 단체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이송됐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 공청회장에서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며 분노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설명회를 규탄하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 의견을 제시했다.

 

‣ 피해 범위와 인정은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인정하라!!
‣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질환은 소송 지원하라!!
‣ 전신질환 인정하라.(인체 흡입시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 호흡기 장애 1~4등급 구분 폐지(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 4등급 구분 중증, 식물인간 정도 혜택미미)
‣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하라!!
‣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 금액 줄이기 꼼수 폐지하라.
‣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7천만원 인상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 
  ※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가 2억5천이다,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 8월 5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 공청회에서 가습기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번 공청회 때문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자 폭행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83이 판정 대기중이다.

 

이가운데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됐고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 지급받고 있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해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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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7 [03:03]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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