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일 국회 국토위·기재위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매각을 촉구했으나 매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서둘러 매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7월 8일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이나 입법 관련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고위공직자부터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후 한 달이 경과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된 다주택자 위원 16명(전체 56명) 중 4명(정성호, 조오섭, 윤희숙, 서일준)의 의원만이 주택을 처분했고, 나머지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다주택 미처분 1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4명(김주영, 김회재, 양향자, 박상혁)이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8명(박덕흠, 김태흠, 송언석, 유경준, 이헌승, 정동만, 류성걸, 박형수)이다.
“총 3채 주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채를 매각하고, 오피스텔 한 채도 내놓은 상태이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박상혁 의원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다주택을 보유한 기재위와 국토위 의원들의 사보임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