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의료계에 단체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파업 당일인 26일 새벽까지 진행된 물밑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흘간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의협은 복지부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벌인다. 이번 단체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린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늦췄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는 텄다…결론은 '아직'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는 트면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은 이번 주 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업 직전까지 이들은 물밑협상을 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로 이어지진 않았다.
파업 당일인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의·정 협의에서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거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위협에 단체행동 중단을 촉구하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리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더욱이 의료계 전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