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경실련,"기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16:03]
NGO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경실련,"기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8/26 [16: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하고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구속영장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밝혀, 혐의가 성립함을 법원이 인정했고,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난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도 검찰은 기소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 좌고우면 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바 있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핑계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번 주 검찰 인사 대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의혹 수사팀 실무담장자인 이복현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사 이전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검찰은 공정한 법 수호라는 검찰의 책무에 맞게 조속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하게 집행됨을 보어야 한다.

 

그간 재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막강한 경제력을 활용한 정경유착과 법경유착으로 유전무죄의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때문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탄생했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범죄혐의는 재벌 총수 사익을 위해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히 훼손한 중대경제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중대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사회는 재벌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임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지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한 법의 지배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민들이 향후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기 바란다.

 

둘째, 검찰이 기소를 또 다시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조속히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허점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화가 되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 해야겠지만 반드시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검언유착 사건을 통해 보여줬다. 이번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범죄혐의는 뇌물죄 등 유죄를 받고 파기환송심 결정이 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된 중차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기소를 미룬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지휘권을 발동하여 기소토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건 실무 수사팀 만 교체하고 방관한다면 공정한 법의 수호를 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공여 등 재벌과의 유착,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권을 잡았고” “국정농단과 관련 된 중차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마찰을 빚으며 수사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검언유착 사건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기소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가 될 것이며” “재벌공화국으로부터 탈피하는 첫 걸음은 재벌도 죄를 저지르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법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조속히 기소하길 바란다”며 이 부회장의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0/08/26 [16:03]   ⓒ wngo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