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원이라니?

참여연대,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발행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2:26]
NGO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원이라니?
참여연대,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 발행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9/27 [12:26]

참여연대는 9월 27일(일) 8개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데이터화해 분석한 <21대 총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분석 보고서>(총 55쪽)를 발행했다. 이는 2천여 장에 달하는 각 정당의 수입부 및 지출부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은 실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선거비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각 정당의 회계보고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정당들은 회계보고서상의 ‘선거비용’ 과목 외에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그 밖의 경비 과목 등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은 공식적으로는 ‘0’원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두 거대 정당의 선거비용이 0원이라는 것을 납득할만한 시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두 정당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총선 선거비용 공개 정당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시민이 각 정당들의 실제 선거비용의 규모나 현황을 파악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당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할 때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선관위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공고일로부터 단 3개월만 공개, 열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도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중앙당이 지출한 선거비용내역을 2020년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개월간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2천여 장의 수입 및 지출 내역서 스캔 파일을 수령해, 하나하나 입력해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하는 작업부터 해야 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자금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정치자금법 제40조와 제42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3개월만 한시 공개 말고 상시 공개, 둘째, 회계 자료 검증 가능하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제공, 셋째, 선거비용 과목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내역 전체 공개, 넷째, 새로운 수입과 지출의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공개, 다섯째,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필요 없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8개 주요 정당의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중 회계보고서 <수입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한 후,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편취했다.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약 160억, 더불어시민당은 약 24억을, 미래통합당은 약 115억, 미래한국당은 약 67억을 수령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을 악용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더 많은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중 21대 총선 불출마 의원의 ‘꼼수 제명’,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임대료’ 150만원, ‘미래한국당 홍보비’ 100만원을 수입 내역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같은 날을 포함 미래한국당의 전체 지출 내역에는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는 셈이다.

 

또한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한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는 국회에 의석수를 가진 비교섭단체에게 국회사무처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그러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 수입과 지출 내역에 교섭단체연구용역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다. 두 정당들이 국회 사무처에 청구하여 수령했는지, 혹은 수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회계보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수입과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누락된 내역이 있을 거라는 정황은 제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다.

 

셋째, 중앙선관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드러났습니다. 각 정당들의 회계보고서를 검수하는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있다. 미래통합당은 합당 과정에서 각 정당으로부터 인수 받은 잔여 재산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전년도이월 수입으로 통합해 보고했다. 하지만 비슷하게 합당 과정을 거쳤던 민생당은 합당에 참여한 정당의 재산을 각각 보고했다.

 

미래통합당은 정치자금 회계실무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생당의 경우, 수입부 중 보조금외 계정의 일부 과목에서 누계액이 다른 오류가 발견됐다.

 

참여연대의 문의에 선관위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라고 구두 답변했다. 위 사례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해당 정당의 불성실한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드러난 것으로, 각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검수하는 선관위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8개 주요 정당의 수입과 지출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중 회계보고서 <지출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비용이 ‘0’원입니다. 두 거대 정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규상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두 거대 정당은 21대 총선 선거비용 공개 정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둘째, 정책개발비 지출이 거의 없는 정당들, 정책선거가 ‘실종’될 수 밖에 없었다. 각 정당의 지출 총액 대비 가장 낮은 지출 항목은 ‘정책개발비’이고 전체 지출에서 1%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정책개발비 항목의 지출이 ‘0’원이었다.

 

셋째, 실제 선거비용이 ‘오리무중’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 과목’으로 지출한 내역만 단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공개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유권자들이 전체적인 정치자금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여연대는 한발 더 들어가 지출부 내역을 재분류해 선거비용을 재분석했다. 앞서 지적했듯,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는 ‘선거비용’은 실제 각 정당이 사용한 ‘선거비용’과 큰 차이가 있고, 유권자는 정치자금내역의 전체를 알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11개 분야로 재분류하고, 이 중 선거비용이라 볼 수 있는 △공천, △선거운동, △공보물, △선거지원금, △기탁금, △하급당부보조,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차용금, △판독불가 등 9개 분야에 대해 분석했다.

 

 

재분류 분석 결과, 정치자금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첫째, 정치자금법에 따른 ‘선거비용’ 공개는 실제 각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회계보고서 지출부 대비 선거비용 과목의 공개 비율이 제일 낮은 정당은 민생당으로 단 23.7%였고, 정의당은 35.97%, 미래한국당은 75.38%, 열린민주당은 79.48%, 국민의당은 81.28%, 더불어시민당은 83.32%다.

 

열람기간 동안 선거비용 과목의 지출내역만을 공개해 유권자는 각 정당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선거비용 뿐 아니라 정당의 회계보고서 전체 공개를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당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은 전체 공개가 되어야 한다.

 

둘째,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인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꼼수를 부려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1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수령을 위해 의원 꿔주기도 서슴치 않았다.

 

선거 후에는 2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전액 및 국가 부담 비용을 수령했다.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전액 및 국가 부담 비용을 합하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총 약 74억원, 미래한국당은 약 134억원을 수령했고, 이는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이 본정당으로 흡수합당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선거제 개혁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채 의석 확보에만 열을 올려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두 거대 정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국가 부담 비용까지 이중으로 편취한 것이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0/09/27 [12:26]   ⓒ wngo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