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2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 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5년 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빈곤률 세계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안정망과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노인 단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노인회도 노인복지전문가가 맡아서 환골 탈퇴하여 노인을 위한, 행복한 노후의 삶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야 할 필요성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를 한 박영란(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노인인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존엄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노인인권 관점에서 제도와 환경 및 관계를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정책 내용 보완, 디지털 뉴딜 계획의 노인 관련 내용 및 비중 확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 기능 강화, 노인빈곤 문제 해결, 치매국가책임제 실효성 제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제고에 대해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년학회장 한정란 한서대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이 증가하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한 고령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운영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독립성 보장, 보호와 돌봄에 앞서 교육과 참여 중신의 활동으로의 확대,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노인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단체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인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격리 대상자 중 노인이 많은데,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격리자의 인권보장이 되어야 하며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두 곳뿐인데 인권교육 지정 기관 확대 및 교육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백승민 박사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시각이 수혜대상으로 한정된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권적 시선과 노인을 접목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전문가를 한데 모아 의제 발굴에 노력을 필요하며, 노인은 사회정책, 의료정책에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다른 주제나 인식전환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이동우 사무관은 “노인 인권 및 노인이 직면하는 차별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 관련 NGO 역할 및 활동을 강화할 필요하다.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노인인권 옹호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노인 인권과 관련된 NGO의 경우엔, 장애인, 아동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NGO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곧 노인의 문제를 대변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