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

"합리적 정책 추진해야"…"서울·부산선거 당 결정 따를 것"

조응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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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 악순환 반복"
"합리적 정책 추진해야"…"서울·부산선거 당 결정 따를 것"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20/10/30 [16:28]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를 방문,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독',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았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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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30 [16:28]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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