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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58% 상승"..."정부가 밀실에서 통계 조작"주장

"과거 정권의 4.5배 상승"..."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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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58% 상승"..."정부가 밀실에서 통계 조작"주장
"과거 정권의 4.5배 상승"..."재벌에게 세금 특혜만 주는 공시가격 폐지하고, 통계 기관 바꿔라"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17:37]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8%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62%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 "통계 기관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11일 "정권별 아파트 시세 비교결과, 2008년 2,28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12년간 1,875만원(82%)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기준 5.7억에서 4.7억이 올라 10.4억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때에는 초반 평당 2,281만원에서 임기말 178만원(-8%)이 하락해 2,103만원이 됐다. 25평으로 환산하면 5.7억짜리 아파트가 5.3억으로 하락한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 동안은 평당 522만원(25%) 상승해 2,625만원이 됐으며, 25평 기준 1.3억이 올라 6.6억원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2,625만원에서 평당 1,531만원(58%)이 상승해 4,156만원이 됐다" "25평 아파트를 기준 6.6억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평당 1,531만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원보다 4.5배나 된다.

 

특히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연간 510만원, 이명박·박근혜 연간 38만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또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12년간 1,240만원(71%)이 올라 2,980만원이 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올렸고,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는 1,138만원(62%)이 올라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과거 정부보다 11배나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중위가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하자 국토부가 감정원 통계인 14%라며 반박했는데, 국토부 발표 14%는 이번 경실련 조사로 도출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8%와는 44%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매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 공시가격 상승률 합은 39%인데, 경실련 공시가격 상승률 62%와 23% 차이가 나 경실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58%,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4%밖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 아파트값 상승률 14%와 공시가격 상승률 39%는 25%나 차이가 나, 결국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통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국토부 발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가 사실이라면 2017년 아파트 시세 2,625만원(6.6억)에 14% 상승률로 산정한 368만원(2,625만원×14%)을 적용하면 2020년 시세는 2,993만원(7.5억)이 되며, 2020년 공시가격이 2,980만원이므로 시세반영률은 99.6%가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이미 현실화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며 국토부가 밝힌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는 거짓 수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정부의 아파트값,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까지 모든 수치가 제각각인 이유는 부동산 통계가 밀실에서 조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국민 모두가 믿을 만한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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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1 [17:3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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