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그룹에 8천억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이 굳이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이번 딜 구조가 막대한 외부 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진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재벌 특혜’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 문제점으로 먼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경우 한진칼이 지주회사 행위규제상의 지분요건을 맞출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한진칼에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20년 9월 기준 대한항공에 대한 한진칼의 지분율은 29%로 만일 대한항공의 2.5조원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한진칼이 전혀 참여하지 못할 경우 지분 희석으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상장회사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만을 사용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도 한진칼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분이 다소 희석되기는 하겠지만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번째 문제점으로, "산업은행 측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투자합의서 등 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경영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작업에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이 계약상 주체였다면 경영권 변동 여부는 별다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및 항공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 위해서는 한진칼 주주의 지위보다 대한항공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한진칼 이사회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주주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현재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 측과 KCGI 등 3자연합의 지배권 확보 경쟁이 첨예하게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산업은행은 약1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며 투자합의서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조원태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는 산업은행의 이번 딜이 순수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만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라고 의혹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