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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갑질 오너일가에 막대한 혈세 투입…특혜 막아야"

"재벌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제시해야"

김종덕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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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갑질 오너일가에 막대한 혈세 투입…특혜 막아야"
"재벌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제시해야"
 
김종덕 기자   기사입력  2020/11/18 [19:56]

경실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벌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둘째로, "공정위가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또 셋째로,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해,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는데,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물론 최근 코로나19로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고주장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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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8 [19:56]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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