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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초등 돌봄교실 둘러싼 논란...'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피해자'

일단 '급식 대란'피했지만 '추가 파업 예고'속...해법은?

  • 기사입력 2020.11.21 08:49
  • 기자명 전성오 기자

전국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철회,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1차 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서울지역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서울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19일부터 이틀간 2차 파업을 했다. 이에 급식이 중단된 대부분 학교가 빵,음료 등으로 대체하면서 일단 발등의 불은 껐으나 언제 다시 학교 관련 파업이 일어나면서 '돌봄 대란'과 '급식대란' 등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에 한국NGO신문은 각 이해관계와 입장차이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 등을 취재.보도한다.  

서울학비연대와 서울시교육청 '요구사항'놓고 '줄다리기'

서울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학비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19일은 서울시 교육공무원직 1만 6530명 중 3.8%인 626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36개교 3.5%의 급식중단율을 보였다. 돌봄 교실의 정상운영율은 98.7%수준을 보였다. 급식이 중단된 대부분 학교는 빵,음료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에는 교육 재정 부담이 매우 가중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1.6 전국 돌봄 파업 강행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다가오는 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쟁점은 노조측에서  현재 가입율이 77%에 이르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과의 퇴직연금기구 6차 실무회의가 지난 16일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실무회의에서 "현원 확정급여(DB)형 전환과 신규입사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제안했으며." 학비연대회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게 비정규직끼리 서로 차별하라는 제안을 한 서울교육청의 태도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확정급여(DB)형 전환이 아닌 개인별 DB와 DC를 5:5 비율로 하자는 제안인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50%나 유지하자는 의견은 전국 평균에도 가지 못하는 제안이기에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서울학비연대회의는 서울교육청이 더 진전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제출을 요구하며, 이후에도 퇴직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파업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측은  노조 요구 수용 시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노조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교육 재정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8회에 걸쳐 노사 공동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서로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학비연대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를 통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관련 시도교육청 측이 전일제 근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다.

전국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주까지 협의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의 분노는 2차, 3차 돌봄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다른 뇌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전국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또다른 논란은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찬반입장이다. 현재 돌봄 교실 운영을 학교에서 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돼 현재 교육현장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찬성을 표명하며 학교가 돌봄까지 맡는 것은 과중하다며 '돌봄교실'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자체로의 이관을 찬성하는 입장과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시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학교 돌봄교실을 민영화 할 경우 이로 인한 교육의 질하락 우려 등을 제기하며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학교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이는 교사와 관련 단체,초등돌봄전담사, 학부모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명백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5일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관련 파업 선언'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 자제를 요청 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3일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며, 요구사항 등에 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 각 직능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처음 시행한 이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해 왔으며 학생 · 학부모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의 확산속에 최근 초등 돌봄교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급식중단' 등의 파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돌봄교실'의 주인공이자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교육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자와 학교업무 종사자들간이 대화와 제도 개선으로 상호간 갈등의 골은 좁히고 이해의 폭을 늘려 나가면서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해결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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