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산 동부지청이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이다.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도 25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을호 알려지고 있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이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설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로 외부에 비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