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측이 강력반발하면서 26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향후 양측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데 이어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2차 반격'에 나서고 있다.
윤 총장측이 제기한 소송의 성격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을 잠시 정지해달라는 성격으로 향후 재판은 약 1주일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고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집행정지'재판의 결과가 윤 총장의 임기보장 여부가 갈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나 윤총장 어느 한쪽이 크게 타격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전'에서 양측의 '총력전'이 난타전이 될수 밖에 없음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