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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추미애-윤석열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 기사입력 2020.11.26 16:20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이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며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해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평은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며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도 25일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제목의 입장글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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