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한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애초부터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놨고", 국"회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급증하는 확진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위급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공공병원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용위기와 소득상실의 가속화가 명백한데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예산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실망을 표했다.
역대 최대규모 예산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찔끔 예산 증액으로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방역 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분명한 대책과 확실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또한 "엉뚱하게도 민간 화장품 회사 지원 등 예산 산출 근거가 명확치 않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글로벌 화장품 육성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