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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할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임명은 국민모독"

"불법 범죄단체 김앤장 해산시켜야"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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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타"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할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임명은 국민모독"
"불법 범죄단체 김앤장 해산시켜야"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0/12/29 [22:00]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앤장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데 대해 범죄조직 김앤장 출신의 김진욱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미 김앤장 출신 김진욱의 후보자 추천에 절대 반대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자명하나 다시 밝히면, 첫째, 김앤장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조직이 아닌 변호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자인 동업자로 해산되어야 할 불법 조직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의 행위는 탈세를 조장하고 심지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마저 다시 탈세하는 범죄단체로 즉각 해체되고 그 수괴 김영무 등은 기소되고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자들이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투기지본감시센타 주장에 따르면, 김앤장은 관료나 판사 검사를 고액의 뇌물로 고문이나 변호사로 영입 한 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역대 정부의 청와대와 검찰과 국세청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지배하고 있는데실제로, 삼성건만 보더라도 이건희.이재용 등의 과징금 탈세액이 15.2조원(벌금포함 최대 42조 추징대상)이나 되고 특히 이재용은 법률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구속되어야 함에도 정준영 서울고법부장과 노정희 대법관 등의 불법으로 구속을 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김앤장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이다.투기자본감시센타는 그 증거의 하나로 전 검찰총장 송광수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다는 것이다.

 

 

또한 2대 재벌 넥슨 김정주의 탈세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까지 11년간 무려 7.7조원(벌금 포함 최대 54조원 추징대상)이나 되고, 그 범죄의 이면에는 이명박에서 진경준까지 권력과 김앤장의 비호가 있다는 것이다.

 

▲  [넥슨 제주이전과 도관회사 현물출자로 양도차익 탈세 방법]    

 

투기자본감시센타는 특히 "김앤장은 KB금융 윤종규 등 금융기관과 이헌재 등과 결탁해 11조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낸 라임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주범이다". "게다가 김앤장은 김앤장고문이던 강정원과 윤종규를 회장으로 만들었는데, 국민은행이 4천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까지 6천억원을 재탈세해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진상한 훈장사기범 KB금융 윤종규나 2조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은 하나금융 김정태를 비호하고 있으며, 론스타와 공모해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해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해 2.6조원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4천억원 등 총 1.5조원의 탈세까지 자행하고도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국세심판원을 와해시키고 매수하고, 대법원을 매수하여 환급받아 재탈세하는 무법지대를 만든 변호사법 외 범죄단체"라고 주장했다.

 

▲ ▲ kb카드 합병과 관련해 발생한 kb금융그룹의 탈세.재탈세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직전의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     

 

또한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지배해 옥시사건과 징용사건 재판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법판결을 양산했고, 특히 김앤장이 주도한 징용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기밀을 파견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유출하고,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심판을 각하할 당시 헌재소장이 김앤장 출신 박한철이고, 김진욱은 헌재의 연구관이었으며, 심지어 김앤장은 조국이 속한 서울대법학대학원 등 학교기관과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진출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결국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고위권력과 이재용 김정주 등 부패재벌과 결탁해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를 야기한 김앤장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범죄단체 김앤장 출신 김진욱의 공수처장 임명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추미애장관에게 변호사법외 불법 범죄단체 조직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해산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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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9 [22:00]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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