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학자 열명에 일곱명은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교육’을 주제로 한 경제토론 설문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경제학자 36명 중 24명(67%)은 ‘대학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경제학회가 실시한 이번 설문에는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 35∼36명이 4개 문항에 답했다.
이들 가운데 9명(25%)은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폭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1명은 ‘대학등록금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등록금을 억제해 대학교육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교육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등록금 수준의 시장조정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교육 연구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등록금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준(직전 3개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진 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들 가운데 18명(50%)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입시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억제한다(25%)’, ‘수도권대학 정원 규제 완화 등으로 선호 대학의 입학생 수를 늘려 대입 경쟁을 완화한다(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0% 수준으로 떨어진 고등학생의 낮은 직업 교육 비율과 세계 최고 수준(70%)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 이들 경제학자는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고 17명이 강조했다.
‘대학과 일반고를 줄이고 직업계고(현 특성화고)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