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오늘 조기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오늘 오전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가석방 확대는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와 직원을 통틀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상대로 9차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