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의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은 존치시켰으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한 세제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에 "정부는 경기도의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치솟는 집값과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 과제"로서 "정부가 더 이상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