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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구도심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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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구도심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도시관리 기본 틀 허물고, 도시 과밀의 심각한 문제 야기"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1/19 [08: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재개발은 대도시의 구도심까지 주택가격의 폭등이 우려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발표했는데, 정부가 구도심을 몽땅 철거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주택공급 실패로 잡지 못한 집값을 더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개발이익환수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멀쩡한 집을 다 부수는 구도시 개발에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투기장 만들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장사 논리에 빠져 기능을 상실한 LH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는데, 이는 용도지역의 관리 또는 용적률 관리는 주택사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라고 지적하고, "이제까지의 공공사업이 개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 기본 틀을 허물어 왔던 행위를 또다시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민간에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에만 예외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고 비난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조장행위를 당장 중단 할 것"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와 더불어 후분양제 등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전면 도입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대량공급 등 근본적인 거품 제거 정책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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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9 [08:2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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