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 반대론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정책을 강조한다. 기본대출이란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안팎 금액을 저리로 장기간 대출받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기본대출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판하자 이 지사가 반박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 제목의 글을 올리며 "'78억 이태원 주택' 산 중국인..국내 은행서 56억 빌렸다"는 기사 링크를 함께 게재했다.
기사의 골자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고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 시(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일부 외국인이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샀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 외국인이 59억원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서울에 4층짜리 주택건물을 79억원에 매입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 고소득 고자산자에게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줘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렬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대출 도입 찬성 응답이 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