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세계 33위로 3년 연속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한국 시간 28일 오후 2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이 상승했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3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여섯 단계 상승했다.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27위였던 지난해보다 네 계단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 공동 4위)에 이어 홍콩(77점, 11위), 일본(74점, 19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말리아와 남수단은 12점으로 최하위인 공동 179위에 머물렀으며, 시리아도 14점으로 178위를 기록하여 최하위권이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를 측정.발표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등 10개 자료가 적용됐다. 부패인식지수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180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원천자료 중에서 공직사회의 부패와 관련된 자료들이 뚜렸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2018년까지 정체 상태에 있던 정치부문의 청렴도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렇지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이 있는 원천자료 점수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 이상학·퇴휴)는 2020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기업영역 부패 대응에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 국민권익위원회를 재편하여 반부패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총괄기능 강화 ▶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 ▶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부패방지제도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 청렴교육 확대 ▶ ‘청렴사회협약’을 비롯한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