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주 연장됐다. 이에 2월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자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개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일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16개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우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단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임을 강조해왔다"면서 "이에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대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16개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대규모 집단 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16개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60일, 11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들은 줄폐업이나 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정부는 설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설명절 이후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절벽으로 가족들 얼굴을 볼 낯도 없다.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무책임·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직업별 스트레스 비율은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다. 이어 무직·퇴직, 주부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