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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조사

  • 기사입력 2021.02.16 17:08
  • 기자명 이창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넷플릭스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2019년 4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 공정위는 약 2년간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도 한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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