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1순위는 감염병(코로나19·결핵 등)이다. 이어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소득불평등 등) 순이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이하 재단)은 22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단은 "이번 조사는 향후 2030년까지 서울시 건강정책 방향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감염병(코로나19·결핵 등)(51.8%)을 건강 위협 요인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이는 현재 서울시민의 코로나19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2위는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미세먼지)(16.7%), 3위는 사회적 격차의 심화(고용불안·소득불평등 등)(14.4%)였다.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57.1%)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28.0%) 순으로 응답했다.
재단은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의료 위기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 항목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선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주된 목적으로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격차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공공보건의료시설로는 ▲비응급 환자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24시간 365일 의료센터(46.6%) ▲종합병원급의 서울시립병원(44.7%) ▲응급의료와 중증외상 치료 전문센터(42.0%)를 꼽았다. 다음으로 어린이병원, 여성병원 등과 같은 공공전문병원(39.0%)과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36.8%)도 높게 나타났다. 암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병원(17.6%)과 구강건강관리 및 치과치료 시설(9.2%) 등은 응답률이 낮았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의 63.3%가 '서울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 부정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 비율은 앞서 2020년 6월 서울연구원과 서울대가 공동 수행한 서울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신뢰도 조사에서 76.5%의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다소 낮았다.
이어 서울시민들은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3가지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강화와 홍보(68.1%), 진단검사 확대(66.9%), 확진자 동선 파악·접촉자 추적 및 관리·정보 제공(60.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의료적 지원보다 방역지침 강화와 방역활동 중요도를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대규모 감염 유행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3가지 우선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강화(49.0%)가 최다 응답을 기록했다. 신속한 백신 접종 시행(43.9%), 코로나19 선별검사의 대대적 확대로 조기 발견(37.5%), 시립병원(공공병원)의 병상 확충 등 시설과 의료장비 확충(34.2%), 시립병원(공공병원) 의료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33.5%) 순이었다.
한편 재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94.6%),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정보 공개(74.7%),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장소의 소독 및 방역관리(71.5%) 순으로 높게 인지했다. 반면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28.9%로 시민들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6개 서울시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참여(48.2%)했던 것과 생활치료센터 운영(40.9%)에 대한 서울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역할도 보건소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서울시민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70~8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48.4%)"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OECD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 우리나라는 64.2%(2019년 OECD Health data 기준)다. 우리나라 적정 임상의사 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가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2.4명(2018년 OECD Health data 기준)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병상 수 적정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4.1%가 “공공병원이나 공공병상 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공병원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며, 민간병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