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 주택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하나다. 장기임대형(무주택자 대상 30년 이상 거주 장기 전세 또는 월세 주택 제공)과 분양형(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소유)로 구분된다. 특히 국회에서 親이재명 의원들의 주도로 기본주택법이 발의,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 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택세제와 금융혜택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서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세션별 전문가 주제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같은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친한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한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의미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