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LH(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수사 의뢰를 포함,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일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한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약 1271만㎡에 7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 핵심지역으로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 직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LH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 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