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경실련 "문정부 부동산 대책, 토건업자·재벌 특혜 제공뿐 한채당 평균 5억, 78% 상승"

"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6:13]
NGO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실련 "문정부 부동산 대책, 토건업자·재벌 특혜 제공뿐 한채당 평균 5억, 78% 상승"
"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16:1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 부동산 대책 및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사진=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문재인 정부 4년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토건업자와 재벌에게만특혜를 안겨 줬을 뿐 한채당 평균 5억 정도, 78% 상승해 자산가치가 50년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임기 첫해부터 부동산 대책들을 두달에 한번꼴로 쏟아내 지금까지 모두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으나 4년 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했다.

 

또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비교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 임금 연평균 132만원 오를 때 아파트값은 1.3억 올라. 100배나 차이 났다.

▲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단위:만원/평당)  

 

경실련은 또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천만 원이라 가정할 때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5억을 마련하려면 50년이 소요된다". "즉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고, 강남 9.4억 비강남 4.4억으로 강남과 비강남 격차도 50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고,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이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 땜질 정책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야 한다!

셋째,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 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1/03/03 [16:13]   ⓒ 한국NGO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