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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부대 종합감사 착수···16개 사립대 종합감사 ‘10호’

2021년까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완료 방침

  • 기사입력 2021.03.26 16:06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교육부가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중부대는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의 10호 타깃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 종합감사 기간은 4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이다. 감사단은 시민감사관을 포함, 22명 내외로 구성된다. 감사범위는 2018년 3월 이후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 민원·제보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운영 분야에서는 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등과 법인 및 수익사업체 재무·회계 관리 등이 감사범위에 포함된다. 대학 운영 분야의 감사범위는 ▲입시 ▲학사 ▲장학금 ▲출석·성적 ▲학습장 운영 ▲인사관리 ▲예산·회계 관리 ▲부속병원 ▲연구비 ▲계약 ▲기자재 관리 ▲국가재정지원사업 ▲시설·물품관리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 감사 관련 비위 등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일(insup10@korea.kr)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비리신고)를 통해 신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련 제보는 감사기간 1주차(4월 9일)까지 신고해 주기 바라며, 이후 제보 건은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16개 사립대는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정원이 6000명 이상 대형 규모다.

서울권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가 대상에 올랐다. 경인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가 대상에 포함됐다. 충청권의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와 경상권의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도 명단에 올랐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지금까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9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총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이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 1759명(중징계 67, 경징계 202, 경고·주의 1490) ▲행정상 조치 314건(기관경고·주의 88, 통보 164, 시정 13, 개선 7 등) ▲재정상 조치 35억 3000만 원(법인카드 사용 부당액 회수 등 85건) ▲별도조치 113건(고발 23, 수사의뢰 14 등)을 각각 단행했다.

교육부는 올해 나머지 7개 사립대(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의 종합감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등 9개 대학의 감사를 완료했다. 올해 6000명 이상의 16개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완료하겠다”면서 “또한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6000명 미만 중소규모 94개 대학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내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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