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약 8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10조원 정도 증가한 규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총 79조9천700억원(중앙 72조7천억원, 지자체 7조2천7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예산은 중앙 62조7천억원, 지자체 6조7천억원 등 총 69조4천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올해 예산 72조7천억원의 경우, 저출산 분야 사업에 46조7천억원(64.2%),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26조원(35.8%)이 각각 배정됐다.
저출산 분야 예산 중 23조원은 청년·신혼부부 및 다자녀 주거 지원에 쓰이고, 나머지 17조6천억원은 양육비 부담완화와 아동 돌봄, 보육 지원 등에 들어간다.
고령사회 분야 예산 중 18조9천억원은 기초연금에, 4조4천억원은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 지원 분야에 각각 배정됐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먼저 오는 2025년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을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700곳과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각각 신설해 내년에 53만명이 '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아동양육비도 월 최대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규모도 80만명 등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및 고령자 대상 행복주택,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올해 11만1천호, 2025년까지 총 67만3천호를 공급한다.
17개 시도의 관련 예산은 7조2천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억원(8.5%) 늘었다. 이 가운데 2조2천675억원은 노년층을 위해 쓰이고, 1조8천147억원은 영유아 사업에, 1조7천453억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각각 투입된다.
올해 각 지자체에서 새로 마련한 육아·주거·교육·일자리 관련 사업은 391개로, 총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이기로 했고, 울산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충남은 아동·청소년에게 무상교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