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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사형폐지법안 공동 발의"…여야의원 전원에 공문

  • 기사입력 2021.06.15 14:02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관계자 등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공문에서 "현재 국회에는 제15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이후, 아홉 번째가 되는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함께 준비해온 이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김 주교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주교회의에 따르면 사형폐지법안은 제15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됐다. 제16대 국회에서는 의원 155명이, 제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의 서명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마찬가지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 53명이, 제19대 국회에선 의원 172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제안됐으나 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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