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최근 코나전기 택시가 약 1.5Km를 달리면서 필사의 운전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전기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상태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자동차 급발진은 지난 1980년 초반에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급발진은 사고 발생 이후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사고들에 대해 미국에서의 소송과정에서 원인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문제로 일부 밝혀지면서 전기전자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연간 100여건 내외가 신고 되고 있지만 신고가 적은 것을 감안 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10~20배 정도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법·제도적 측면에서 소비자보다는 제작사 및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항상 법정 소송과정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의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반대로 법적 구조로 인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고 대부분 입증이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다.
최근 전기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여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매우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은 모든 사례가 패소하였고 유일하게 2심에서 승소하여 마지막 대법원 판례만 남아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어서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작년 말 누적된 전기차수는 약 13만대 정도이고 올해는 약 20만대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전기차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엔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굉음과 급가속 현상,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등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중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급발진 사고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역시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진보해야 하는 등 발전과정도 필요해 이와 관련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이나 운전상의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자동차 시장의 급변화에 따른 제작사의 완벽한 전기차 출시와 함께 법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정부와 기업 모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