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효울적인 복지플랫품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복지'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본격화 될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with코로나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로 나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용적 사회보장 구현을 가능하게 하여 스마트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AI를 적용하여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와 통합 사례관리 기반 역시 구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리잡고 있던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현 상황에서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거점기관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e-welfare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 중심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이런 거점기관을 설립을 위해선 공공과 개인이 맡아야 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공공의 겨우 차세대 e-welfare 관련 법률 조정 등 제도적 여건 마련 및 거점기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을 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직접적인 거점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 국책기관과의 연계, 민간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그리고 ICT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은“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재난지원금이 신설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적·사회적 재난임과 대상자의 범위(전국민, 소득하위 88%) 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함에도 불구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업무의 실체적 분석을 통한 업무분장과 추진이 아니라 누군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서에 떠넘기듯 분장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제도의 신설시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수많은 복지사업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것과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등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된 복지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민부담률과 그에 따른 복지비용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율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을 더 낮추려면 더 많은 복지비용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는 경제적 생산관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지말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수준의 지원과 개별성에 따른 욕구 충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김은하 센터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한 업무는 자동화하도록 하여 업무 담당자의 정보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담 중심의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 DB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기관 간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연계나 조정을 통해 급여의 불합리한 편중을 방지하고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홍보실장은 “경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마치 소득불평등과 빈곤 해결의 획기적 대안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된다.여러 한계로 인해 기본소득으로 사회안전망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사회안전망의 현금급여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소액만 지급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려면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대규모 증세가 필요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수급 등의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