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이 지나고 이중언어강사와 이주민을 돕는 활동가인 결혼이주여성들과 안부를 주고받았다. 요즘 그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사각지대 즉,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격차의 심각성과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용어보다 ‘중도입국 청소년’ 용어는 우리사회에 회자 된지 오래지 않는다.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의 전혼(前婚)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성장해오다 입국하는 청소년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사회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데까지 많은 제약과 차별적인 시각을 감수하는 일이 허다하다보니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입국한 후 바로 학교에 진학도 어렵다. 왜냐하면 입학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빨라야 2,3개월 보통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니 그 준비기간 동안 당연히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학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다. 어렵게 서류 준비가 된다 해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데 학교사정상 입학을 불허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서 2020년 교육부는 유치원,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가 6,010,014명으로 전년 대비 126,780명(2.1%)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초·중·고(각종 학교 포함) 전체 다문화 학생의 수는 147,378명(전체 학생의 2.8%) 으로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다. 20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이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6.2%(9,151명)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까지 포함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와 입양을 하려고 해도 통상적으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본국을 3개월마다 오가야 하므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예를 들면 법무부 기준으로는 1만 명이 안 된다고 하고, 현장에서는 3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는 형태에서 알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90%정도는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지만 한국어의 부족과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학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가정, 경찰서, 청소년 지원 기관 등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을 한다. 그러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도 미래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그들의 역할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진로를 위한 자격증이나 향후 직업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과정들의 교육 기회 확장이 더욱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의 미래는 불안하고 위험 요인이 아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회적지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