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내 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심히 우려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19일(화)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내년에는 50%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물론 지난해 올해 코로나 19 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보편적 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면서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여, 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내 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심히 우려 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나아지 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경제정상화로 세수가 종전의 증가율을 회 복한다 해도 재정수지적자가 뚜렷이 개선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숙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장은 "재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중·장기 플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향후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과 불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압축 복지의 경로에서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고, 국가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경제위기 상시화를 전제로 한 현실적 경제성장 및 재정건전성 경로 시나리오 고려하고, 타성적 추경 편성 지양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분석·심사 능력이 제고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여성경활 참가확대, 출산율 제고 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높여야 하며 기존 복지정책의 구조조정 및 생산적 복지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억제 노력과 재정지출 사업별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일부 복지제도의 경우에는 축소를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인데 (2033년까지 65세), 고령화를 고려할 때 (다를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연금지출은 일정부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고,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과연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조세 중에서도 어느 세목을 중심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이태석 공공경제연구위원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측면에서 국가채무를 규율하는 재정준칙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재정규모와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채무수준의 사전적 마련이 어렵고, 코로나19충격과 같은 단기적 경기충격에 의해 재정적자규모가 급증할 경우,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중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소규모의 재정흑자를 누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 상태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에 일치시키고,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총량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국가채무 제반 비용과 현재 재정투자 수익률을 감안하여 현재와 미래의 조세부담증가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