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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 보호해야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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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2년 복지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 미미한 수준"
돌봄정책 전무, 공공사회서비스확충 예산 되레 삭감,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계획은 여전히 뒷전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 보호해야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1/10/25 [17:43]

 


내년 2022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예산이 미미한 수준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 피해계층 보호를  위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강조했으나, 2022년 복지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 불안정노동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등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득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산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특히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고, 실업부조도 지급기준과 수준, 기간이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로 심각하게 대두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예산 역시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인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확충 등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대책만 내놓았고, 공공사회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찔끔 증액에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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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5 [17:4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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