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북한은 <자위-2021 국방전시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은 기념하여 이례적으로 무기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김정은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중대한 정책이고 목표이자 의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과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언급했는데 김정은의 이 연설은 그럴 듯 하지만 정치적 궤변(詭辯)에 불과하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것인데 북한이 노리는 적이 한국과 미국이라고 ’노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에 적시해놓고서 그 따위 말장난을 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적개심(敵愾心)을 해이하게 하는 망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그 전시회에서 화성-14(8,000km), 15(13,000km)와 16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시하였고, 화성-16형(?)은 아직 미발사한 상태이다. 그리고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HGV)를 공개하였는데 크기는 길이 19.8m와 폭 1.85m정도로 사거리 4,000~7,000km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속도가 마하5로 전망한다면 현행 우리군의 미사일방어체제로는 사실상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고 전망된다. 그리고 북극성-1형과 5형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이 미사일들은 변칙 비행과 기동이 가능하여 한국과 일본 내 미군기지를 목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며, KN-23과 KN-24 미사일 외 미배치 신형 지대공미사일 KN-14(10,000km)와 KN-8(11,500km)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다.
현재 우리군은 북한군과 전력을 비교하여 보면 ‘대칭전력’ 뿐 만 아니라 ‘비대칭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위 ‘대칭전력’이라는 것은 병력, 전차, 장갑차, 군함, 전투기, 야포, 총 등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종류를 칭하는 것으로 이 또한 숫적으로 열세에 있다. ‘비대칭전력’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과 기습공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대칭전력’보더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피해를 준다.
사실 직면하고 있는 북한군의 위협은 대칭전력보다 비대칭전력의 무자비한 공격력에 있기 때문에 한국군 단독으로는 방어능력이 불가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우리군의 독자적인 개발로 북한군에게 상응할 정도의 보복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수량면에서 그 지속성은 의문이 남는다.
특히 김정은이 ‘핵탄두’를 경량화(輕量化)하여 전술핵을 개발했다면 우리군의 초기 병력손실과 후방 지원체계에 결정적인 무력화를 줄 것이기에 북한군의 핵무기 운용 실시간 정보가 승패를 좌우하고, 방공시스템의 가동과 장사정 포병화력과 공군력으로 선제적 타격의 결정적 시점을 놓친다면 초전패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거의 무방비라고 할 수 있는 화생(化生)무기의 도발은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비대칭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데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적나라한 국가 안보의 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는 그 수준에서 후보자들마다 제대로 모르고 말하기에 우려가 많다. 그 가운데 북핵문제는 비핵화의 실패를 전제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식의 ‘핵무장론’을 앞뒤를 안가리고 인기발언식으로 쉽게 말하고 있다. 이점에서 정치인의 안일한 북핵인식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북핵의 기정사실화’를 전제 한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와 한미동맹차원의 원자력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 실현가능성도 없다.
일부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은 결국 북한에게 자위적 핵무장의 대의명분을 주면서 비핵화 노력이 백지화되어도 좋다는 논리가 된다. 그렇다면 2003년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19년간 헛고생만하고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게 되므로 미국의 핵통제정책이 무산되고, 동북아에서 핵경쟁을 유발하여 중동국가들의 핵무장도 통제불가한 도미노 위기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될 수 있는게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니 이적행위적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차선책으로 나토(NATO)식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를 대북핵 해법으로 언급하였다. 나토식 핵공유는 것은 미국과 협상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화하는 입장에 반(反)하는 미국의 전술핵의 재배치는 국익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많다. 하지만 한반도가 아닌 일본령 미군기지에 즉 괌이나 오끼나와에 보유하여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북핵 대비가 된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정책과 충돌하면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북핵 대비의 맞춤식으로 융통성있는 핵공유를 하거나 현재의 유엔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할 것이다. 핵무장론은 절대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