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3기신도시와 공공재개발 정책 등에 대해 전면재 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국토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 놓은데 대해 "민관 공동개발에 국한된 단기처방책으로는 대장동 사태와 같은 고질적인 부패와 특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부분 근본적 공공성 강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단기처방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 연구.분석결과 LH가 추진한 판교, 위례, 화성동탄 SH의 마곡, 고덕강일, GH의 광교, 다산진건 등에서도 막대한 부당이득이 공기업과 민간사업자에 돌아갔고 서민들은 바가지 분양을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근본원인인 공영개발사업에서의 땅장사와 집장사,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대장동 부패와 특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이익률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출자자 지분 범위내 택지사용 등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되었고, 강제수용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가도록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률 제한도 사업비와 분양원가 세부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이익이 산정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장동 임대주택이 반쪽으로 줄어든 원인도 결국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인데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량 축소 및 절차 강화 등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3기 신도시부터 강제수용 공동주택지 민간매각 중단과 100%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