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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극화 해소·경제민주화"…여야 대선후보에 정책제안

  • 기사입력 2021.11.09 15:08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참여연대 제공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 정책과제를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상생연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선이 돼야 한다"며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상생연대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출자 구조 개혁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와 중소상인 단체의 협상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추가 공급과 보유세 실효세율 1%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한 논의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생연대는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미래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정략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과제는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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