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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예산, 코로나 위기 극복 의지 안보여"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 너무 낮아"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차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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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예산, 코로나 위기 극복 의지 안보여"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 너무 낮아"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차민경 기자   기사입력  2021/11/22 [10:49]

 

 

참여연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소득보장▲돌봄▲보건의료 중심으로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가 안보이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말로는 2022년을 ‘코로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예산 증가율은 이전보다 더 낮고,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경대비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4.5%로 매우 낮으며,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게 참여연대의 예산분석 결과이고 지적이다.. 

 

특히 "소득보장_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확충되었지만 2022년은 약 3개월치만 편성해 전년대비 삭감되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이 오랜 논의 끝에 통과돼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보상을 받기에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실질적인 소득보전의 기재가 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 돌봄과 보건의료_돌봄과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축소 계획한 탓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분석 결과를 밝히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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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2 [10:49]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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