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공무원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하면 승진 제외"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 도입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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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공무원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하면 승진 제외"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 도입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1/11/25 [14:12]

▲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 고위공무원은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면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택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정기적으로 적용한다"면서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서울시는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조사 대상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할 뿐이다. 즉 주택 보유 현황이나 도덕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고위공무원의 도덕성 강화를 목적으로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에 따라 ▲주택 보유 현황▲위장전입 여부 ▲고의 세금 체납,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을 철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단 주택·부동산 직접 담당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검증 1단계에서는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2단계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 검증을 진행한다. 만일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3단계)가 부여된다.

 

검증 결과 불법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주택과 부동산 직접 부서 업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서울시는 정기인사(매년 1월, 7월)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3급 승진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대상자에게 3단계 검증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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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5 [14:1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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