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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H투기 현장 광명·시흥 신도시 100% 공공주택으로 가야"

"택지 민간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환매조건부 공공분양 공급"촉구
‘로또분양’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11조 6천억 민간에 돌아가

  • 기사입력 2021.12.01 11:24
  • 기자명 장영수 기자
▲ 1일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신도시의 100%공공주택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LH투기 현장인 광명·시흥 신도시를 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등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로또 분양'으로 개발이익이 11조 6천억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등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광명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민간개발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반화 되고 있으며" 또  "현재 국회에서 공공택지에서 현행 50% 이하인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최소한 80%이상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 개발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명.시흥 신도시는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천억원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 중 민간사업자가 약 2조 6천억원,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개인 수분양자들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 마련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투기를 뿌리 뽑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벌어졌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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