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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기 민주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민주적이고 유능"

"정말 답답"…정부 소상공 지원책에는 직격탄

  • 기사입력 2021.12.06 17:25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이재명 정부,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이 180석을 몰아주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교체"라며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아야 하는 것처럼, 4기 민주정부는 3기 민주정부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를 차별화라 하고, 달라지려고 하면 '뒤통수 때리는 것 아니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한다)"라며 "내부를 공고히 하고 소위 중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중도 진출이 쉽지 않을 만큼 내상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전 정부들에 비해서는 정권 교체 요구 수준이 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등에 대해 다시 사과한 것을 두고는 "작든 크든 잘못은 잘못이고, 민주개혁 진영으로서 투명·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어 왔으니 작은 흠에 대해서도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내로남불에 국민이 실망한 데 대해 책임지는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두가 백지처럼 깨끗하게 일생을 살 수는 없다"면서도 "어제도 (집에) 갔더니 계좌추적했다는 통지서가 쌓여 있더라. 그런 것이 엄청 날아와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털어도 먼지 안 나게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맞는데, 양쪽 다 문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도 문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엄정한 책임을 느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특검을 해서 제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며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후보와 둘이 사인하고 특검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를 겨냥해 "당장 오미크론 변이로 방역을 강화하지 않느냐. 자영업자가 죽기 직전인데 대대적 지원을 해야 한다. 약속하지 말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과 결합해 보면 현장의 고통보다는 기업의 고통에만 천착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 같은 경우 시정 개입을 원천 봉쇄하다가 셋째 형님과 충돌이 발생해 욕설 테이프로 고통을 겪기도 한다"며 "하지만 (윤 후보가) 정말 공정했다면 가족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보호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가족사는) 인생에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제가 시장을 할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서, 그 불안정성이 시정개입으로 나타나 그것을 막다가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혜경씨와의 결혼한 사연과 관련해서는 "안 믿고 싶은데 팩트라고 주장하니까, 직업도 멀쩡하고 재산도 많고 학력도 높은 남자가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며 "가세가 기운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다. 저랑 결혼한 게 저는 신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실력의 문제로, 아직 체제가 충분치 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라 보완하면 된다"며 "검찰은 남은 과제가 수사·기소권의 분리인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안착된 뒤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면 존중하지만 결국 수사·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남은 실제 문제는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인사 문제다. 훌륭한 사람은 많으나 그들이 빛을 못 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혹시 집권할 기회가 되면 일부러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부정부패를 일부러 눈감는 것도 옳지 않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비천한 집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험하게 태어나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다"며 "진흙이라 해서 폄하하지 말고 진흙 속에서 꽃은 핀다는 말을 담담히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출신 자체에 대해 혐오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이를 지적한 것이지, 가난한 서민의 삶을 비천하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정부와 다시 한번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전국민 선대위'를 개최하고 'K방역'의 성과에 대해 "소상공인의 희생·헌신·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도표 4장을 미리 준비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쥐꼬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이런 걸 하는 데 보라"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콕 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애초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겠더라"고 지적한 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0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당정 협의 때 피해 완전 보상 등 요구 사항을 관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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