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사회는 ‘대통령선거’ 이외에도 ‘종전선언’ 문제로 국내외가 시끌벅적하다. 마침 얼마 전 유엔사 사령관이 주최하는 제6회 역대 수석대표포럼에 참석하면서 이 모임에 참석한 기라성 같은 역대 수석대표들이 지금과 같이 국가안보 문제가 위중한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국을 위하여 기여 할 수 있지 않겠나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기 내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전력투구하고 있는 핵심안보 이슈는 ‘종전선언’과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문제이다. 문대통령은 ‘종전선언’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전작권전환’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임기 내 실현 시키는 것으로 추진 전략을 구상했던 것 같다.
문 정권의 명분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열기위해 ‘종선선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사된다면 명분과 달리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초래하는 재앙이 될 것 같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과 강력한 미사일 공격체제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군이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국방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성사된다면 주장과 달리 지휘권을 상실한 미군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결국 북한의 핵 및 무력위협에 대한민국이 굴복하는 망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 안보핵심 이슈를 어떻게 하든 성사시키려고 미국정부와 의회에 안간힘을 쓰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설혹 미국이 ‘종전선언’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할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꾸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밀어 붙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 오직 문정권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북한에 헌납하는 것이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될까? 참으로 기가 막힌 정권말기의 안보농단이다.
2 년전 미국 워싱톤을 방문했을 때 미국정가 및 싱크탱크 소식에 밝은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나에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지 워싱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라고 말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된다. 최근 문재인의 로비결과로 미국하원에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평화협정체결, 북한방문허용,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1월에 브레드 셔먼 등 하원의원 23명이 미북 대화 재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황당무계하지만, 국민세금을 내 돈같이 펑펑쓰는 것과 교활하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가 있지 않는가? 이들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속이고 유혹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다.
절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매국적 행위를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국민들을 계도하고 미국정부와 의회에도 우리국민의 단호한 뜻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룹은 역대 한미연합사 부참모장(DCS of CFC)이 겸무했던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출신 장성들이라고 본다.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직책은 연합작전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가장 잘 이해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다. 또한 보직과 동시 유엔사군정위 수석대표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수석대표는 유엔사 정전협정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시 전력제공자(참전16개국 파병, 일본 후방기지 7곳)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근접해서 협조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의 안보이슈를 가장 잘 알아야하는 중요 직위이다.
나는 1993년부터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에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로 유엔사령관으로부터 3개 국어로된 신임장(Credentials,證明文件)을 받았었다. 한국군으로서는 2대째(제1대는 ‘91~’95년까지 수석대표 단일임무만 수행)이자 1951년 초대 터너 조이(Turner Joy) 해군제독 이후 60대째 수석대표였다. 그럼으로 나는 한미연합사부참모장과 지상구성군 참모장까지 세 가지 보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한국군 장교였다. 나는 전역 10 여년 후인 2006년 경 노무현 정권 시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환수요구가 있었을 때 한국의 주요 TV의 시사토론프로그램에 정부측 옹호자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10여회 출연한 바 있었다.
당시 전작권 전환은 군사주권과는 상관이 없으며 시기상조임을 역설하여 국민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현 수석대표는 한국군 제22대 이자 통합 80대로 전역한 수석대표 출신이 20여명이나 된다. 2016년 12월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유엔사령관은 전역한 수석대표들을 초청하여 “제1회 역대 수석대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었다.
2017년 6월 제2회 역대 수석대표 포럼 시 전 역대 수석대표들을 유엔사 군정위 고문(UNC Senior Adviser)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때 이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 지휘부 및 참모 보직을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 장교가 겸무하는 체제로부터 독립된 참모를 임명하는 등 조직 강화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세계 유일한 유엔군사령부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후 2018년 유엔사 역사상 최초로 카나다 육군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보직되었고, 지금은 호주 해군중장이 보임되고 미육군소장이 전담 참모장으로 보직되어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1회 포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 등이 거론되던 시기여서 나는 사드 유도탄 배치를 박대통령 사임 전에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사령관에게 조언했고, 그후 내 조언 뿐 만 아니겠지만 전광석화 같이 배치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후 포럼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 전작권 전환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 기억난다. 전역한 역대 수석대표들은 현역장성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군측에서 그것을 기대했기에 이런 포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 역대 수석대표들은 선배들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더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번 제6회 수석대표 포럼을 통하여 역대 수석대표 간에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하자는 굳은 결의가 눈빛을 통해 이심전심으로 전해졌다.